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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1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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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12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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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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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8361 판결
  [직무유기][공2022하,1555]
   직무유기
   형법

2021년
2020년
4. 대전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189, 274(병합)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9년
5. 대전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고합453, 2018고합509(병합)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개인정보 보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8년
2017년
7.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14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수뢰후부정처사·범인도피·직무유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뢰후부정처사 범인도피 직무유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법

2016년
8. 수원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2199-1(분리) 판결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0. 고등군사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315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협박[일부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증거인멸][미간행]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요 의료법위반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방조 직무유기 공갈 재물손괴 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11.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고13,2014고14(병합) 판결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강요·위력행사가혹행위·재물손괴·협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폭행·직무유기·증거인멸][미간행]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요 의료법위반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방조 직무유기 공갈 재물손괴 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16.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525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형법

2012년
19.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도13694 판결
  [직무유기·증거은닉교사·범인도피교사][미간행]
   직무유기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371 판결
  [부정처사후수뢰(일부예비적죄명:직무유기)·뇌물수수·범인도피][공2011하,2162]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범인도피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인정된죄명:강요방조)·공무상비밀누설교사][공2011하,1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24. 고등군사법원 2010. 12. 14. 선고 2010노10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인정된죄명:강요방조)·공무상비밀누설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교사
   군사법원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27.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공문서변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산지관리법위반방조)·직무유기][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직무유기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30. 창원지방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노406 판결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뇌물공여·직무유기·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공2008상,407]
   뇌물공여 직무유기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36.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판결
  [증거인멸·직무유기][집54(2)형,518;공2006.11.15.(262),1952]
   증거인멸 직무유기
   형법

2005년
2004년
40.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도500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뇌물수수·직무유기][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뇌물수수 직무유기
   형법

2002년
41.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도6170 판결
  [뇌물수수·직무유기][공2002.7.1.(157),1471]
   뇌물수수 직무유기
   형법

1999년
42.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24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공2000.2.1.(99),35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무유기
   형법

1997년
46. 대법원 1997. 8. 22. 선고 95도984 판결
  [직무유기교사][공1997.10.1.(43),2967]
   직무유기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집45(2)형,689;공1997.4.1.(31),1032]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형법

1996년
5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범인도피·직무유기][공1996.7.1.(13),1941]
   범인도피 직무유기
   형법

1994년
52.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568 판결
  [직무유기][공1994.4.1.(965),1046]
   직무유기
   형법

1993년
53.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도333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직무유기][공1994.2.15.(962),58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형법

1991년
54.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6 판결
  [직무유기][집39(3)형,739;공1991.8.1.(901),1957]
   직무유기
   형법

1990년
57. 대법원 1990. 12. 13. 자 90모58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1.2.15.(890),671]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59.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471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뇌물수수,직무유기][공1986.4.1.(773),480]
   업무상군용물횡령 뇌물수수 직무유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85년
1984년
61.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05 판결
  [직무유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32(3)형,844;공1984.10.1.(737),1510]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62.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165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직무유기][집32(2)형,473;공1984.6.15.(730),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법

63.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3260 판결
  [군용물현존창고실화ㆍ직무유기ㆍ명령위반][집32(2)형,436;공1984.6.1.(729)852]
   군용물현존창고실화 직무유기 명령위반
   군형법 형법

1983년
66.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1157 판결
  [직무유기,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공1984.2.1.(721),215]
   직무유기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형법

67.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1060 판결
  [직무유기][집31(2)형,129;공1983.6.15.(706),921]
   직무유기
   군형법 형법

68.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
  [직무유기][공1983.5.15.(704),775]
   직무유기
   형법

69.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624 판결
  [직무유기][집31(1)형,27;공19833.15.(700)465]
   직무유기
   형법

1982년
70.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210 판결
  [직무유기][공1983.3.1.(699),392]
   직무유기
   형법

71.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33 판결
  [사기ㆍ업무상횡령ㆍ직무유기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2.12.1.(693),1050]
   사기 업무상횡령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담배전매법 민사소송법 형법

72.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253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2.11.15.(692),974]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74.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117 판결
  [직무유기][공1982.8.15.(686),657]
   직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861 판결
  [직무유기][공1982.6.1.(681),478]
   직무유기
   형법

1980년
77.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도31 판결
  [건축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뇌물공여][공1980.4.15.(630),12674]
   건축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뇌물공여
   건축법 건축사법 형법

1977년
79.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도2952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등][집25(3)형074,공1977.12.15.(574),10390]
   업무상군용물횡령
   형법

1975년
1974년
1973년
1972년
86. 대법원 1972. 9. 12. 선고 72도1175 판결
  [직무유기등][집20(3)형,005]
   직무유기
   형법

88.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722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직무유기][집20(2)형,014]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형법

1971년
89.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17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직무유기][집19(2)형,077]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형법

1970년
90.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2113 판결
  [직무유기][집18(3)형,103]
   직무유기
   형법

1969년
95.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도932 판결
  [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장물취득·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집17(3)형,004]
   업무상횡령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장물취득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형법

1967년
98. 대법원 1967. 7. 4. 선고 66도840 판결
  [직무유기,증거인멸][집15(2)형,021]
   직무유기 증거인멸
   형법

1966년
99. 대법원 1966. 3. 15. 선고 65도984 판결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집14(1)형,032]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 형사소송법

1965년
100.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신림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유수면관리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용서류등의무효·증거인멸·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집13(2)형,063]
   신림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공유수면관리법위반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공용서류등의무효 증거인멸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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